?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신설에 따라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광물의 탐사·시추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국내 광업의 투자·일자리창출 등을 촉진하고자 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년간 한...
여성가족부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여성가족부에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23일에서 2026년 8월 10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했던 여성가족부의 정원 5명(5급 5명)의 존속기한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에 대해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을 하려는 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
개항을 앞둔 울릉·서산·백령 등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방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좌석수 제한을 기존 50석에서 80석으로 상향하고자 함. 이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과 국내항공운송사업...
동일한 소방장비를 시·도별 ‘개별구매’ 절차를 통해 도입 추진함에 따라 시·도별 납품시기와 세부 규격에 차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중복적으로 투입되는 비효율이 발생하며, 납품 단가 및 시기에 대한 협상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는 바, 각 시·도의 공통수요 및 긴급을 요...
국민체감, 기업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3.27,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한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해양환경공단의 해양오염 방제능력 확충 및 유지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1.16 공포)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시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23
신설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임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법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1.16 공포)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시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의무를 개시하면 되도록 ?주택법?이 개정(3.19. 공포·시행, 6.20 일부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필요 가.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 및 확인서(안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 1) 개정이유...
인체유래물연구 활성화와 피채취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인체유래물등의 폐기 기준 및 잔여검체 제공거부 의사표시 방법을 개선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가. 난자 기증자에 대한 건강검진과 실비보상에 대한 조항을 정자 기증자까지 확대...
입법